방금 뉴스 보다가 진짜 어이없어서 글 써봄. 윤석준 전 구청장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됐다는데 내용이 진짜 골 때리는 것 같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때 자기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한테 대신 처벌받으라고 허위자백
지시했다 함. 이게 법적으로 범인도피교사죄라는데 진짜 교묘하게 넘어가려다 제대로 걸린
듯함.
재판부에서도 범인 도피 교사하는 건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거라 죄질이 엄청 나쁘다고
언급은 함. 근데 결국 잘못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유 떴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음.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대신 감옥 가달라고 교사하는 건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너무
뻔뻔한 거 아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게 안 걸릴 줄 알았나 본데 참 대단한 배짱인
듯함.
이런 소식 들릴 때마다 진짜 법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음. 앞으로 2년
동안은 강제로 조용히 지내야 할 텐데 주변에서 보는 눈이 많아서 쉽지는 않을 듯함.
확정됐다는데 내용이 진짜 골 때리는 것 같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때 자기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한테 대신 처벌받으라고 허위자백
지시했다 함. 이게 법적으로 범인도피교사죄라는데 진짜 교묘하게 넘어가려다 제대로 걸린
듯함.
재판부에서도 범인 도피 교사하는 건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거라 죄질이 엄청 나쁘다고
언급은 함. 근데 결국 잘못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유 떴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음.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대신 감옥 가달라고 교사하는 건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너무
뻔뻔한 거 아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게 안 걸릴 줄 알았나 본데 참 대단한 배짱인
듯함.
이런 소식 들릴 때마다 진짜 법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음. 앞으로 2년
동안은 강제로 조용히 지내야 할 텐데 주변에서 보는 눈이 많아서 쉽지는 않을 듯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