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23명 사망인데 징역 4년... 이게 맞냐?

아리셀 화재 사건 항소심 결과 떴는데 진짜 보자마자 육성으로 욕 나왔음. 1심에서 징역
15년 때리길래 이제 좀 기업 책임 제대로 묻나 싶었더니 갑자기 4년으로 깎아버리네.

솔직히 23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인데 징역 4년이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음. 유족들 법정에서 오열하고 난리 났다는데 기사 읽는 나도 심장이 덜컥 하더라.

재판부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대폭 감형을 해준 건지 이해가 안 감.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자체가 경영진한테 확실히 책임 묻겠다는 거 아니었나 싶음. 이건 뭐 사실상 면죄부 준
거나 다름없어 보이고 면책 기준만 남긴 판결인 듯함.

한국노총에서도 최악의 판결이라고 성명 냈던데 이건 진영 논리 떠나서 상식적으로 너무함.
기업들 입장에선 사고 나도 대충 버티면 감형된다는 시그널 주는 꼴밖에 안 됨.

진짜 우리나라 노동자 목숨값이 이렇게 쌌나 싶어서 씁쓸하기만 함. 앞으로 이런 공장 화재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법이 방패가 돼주는 느낌임.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인지
모르겠고 그냥 세상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