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빡세게 돌아가네ㄷㄷ 윤석열 헌법소원 정식 심판 감

방금 뉴스 봤는데 헌재 관련 소식 쏟아지는 중임.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내란특검법 헌법소원이 정식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함.

이게 특검법 조항들이 위헌 아니냐고 따지는 건데 헌재가 제대로 들여다보겠다고 결정한 거라
앞으로 결과가 꽤나 궁금해짐. 재판관들 머리 좀 아플 듯함.

그 와중에 국제앰네스티에서도 한국 관련 보고서 하나 올렸음. 헌재 파면 결정으로 민주주의
회복된 건 긍정적인데 장애인 집회 처벌 같은 인권 문제는 여전하다고 꼬집었음.

결국 제도적인 변화는 있었어도 실질적인 인권 개선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느낌임. 헌재에서
특검법 판결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 정국에 큰 변수 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