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죄 소식들 쏟아지는데 진짜 법이 참 묘하네

방금 뉴스 보는데 박영수 전 특검 포르쉐 받은 거 무죄 주장했다는 소식 떴더라. 검찰은
1년 구형했다는데 정작 본인은 렌터카 대여료나 금품 받은 거 아니라고 무죄 선고해달라고
함.

옆동네 어떤 검사도 1심에서 무죄 나왔다는데 이유가 수수 금액이 300만 원 안 넘어서
그렇다나 봄.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할 기준인데 법조계 사람들은 무죄 판결받는 게 생각보다
쉬워 보여서 현타 옴.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억울하게 유죄 받은 사람들 도와주는 센터 소식도 있더라고. 거기는
10년 동안 싸워서 겨우 무죄 30건 받아냈다는데 위 사례들이랑 참 대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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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편견이나 국가폭력이랑 맞서 싸우면서 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함. 그나마 헌법 재판은 승소가 패소보다 약간 더 많다는데 이건 좀 다행인 건가
싶기도 하고.

요즘 정치권 공천 논란까지 겹치면서 법이랑 정치판 돌아가는 꼴 보면 진짜 복잡한 듯.
누구는 포르쉐 타고 무죄 주장하고 누구는 10년 걸려야 겨우 무죄 받고 세상 참 공평한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