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 보는데 법원 판결 소식들 진짜 장난 아니게 쏟아져서 가져와 봄. 일단 제일 핫한
게 군필자 호봉이랑 승진 관련 판결인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거 성차별이라고 판결 때렸음.
군대 다녀온 거 가지고 직급이나 승진 기회 다르게 설정한 인사제도가 문제라는 건데 이거
파장이 좀 클 것 같음. 임금 책정에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 건 몰라도 승진까지 엮이는 건
부당한 차별이라는 논리인데 군필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힘 빠지는 소식인 듯함.
안 그래도 요즘 군대 문제로 예민한데 이런 판결까지 나오니까 커뮤니티마다 반응 장난 아닐
것 같음. 2년이라는 시간 버리고 온 거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텐데 법원 시각은 확고하게 선을 긋는 모양새임.
그리고 다른 소식 보니까 예전에 미투 폭로했던 분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도 올라왔네.
대법원에서 가해자 실형 확정까지 났던 사건인데 재판 기간 내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도
안 감.
매번 법정 출석해서 증언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끝까지 용기 냈던 분이라 더
안타까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들도 줄 잇고 있는데 법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씁쓸해짐.
마지막으로 10대들이 조건만남 미끼로 20대 남성 유인해서 담뱃불로 지지고 수백만 원
갈취했다는 소식도 떴음. 요즘 애들 무섭다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갈취 수법이 거의 조폭
수준이라 보면서도 소름 돋음.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진짜 솜방망이 처벌 안 하고 빡세게 때려줬으면 좋겠음.
오늘 하루만 해도 법원 관련해서 별별 뉴스가 다 쏟아지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음.
세상 참 흉흉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다들 조심하고 살아야 할 듯함. 판결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런지 뉴스 볼 때마다 기분이 참 묘해지는 하루임.
게 군필자 호봉이랑 승진 관련 판결인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거 성차별이라고 판결 때렸음.
군대 다녀온 거 가지고 직급이나 승진 기회 다르게 설정한 인사제도가 문제라는 건데 이거
파장이 좀 클 것 같음. 임금 책정에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 건 몰라도 승진까지 엮이는 건
부당한 차별이라는 논리인데 군필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힘 빠지는 소식인 듯함.
안 그래도 요즘 군대 문제로 예민한데 이런 판결까지 나오니까 커뮤니티마다 반응 장난 아닐
것 같음. 2년이라는 시간 버리고 온 거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텐데 법원 시각은 확고하게 선을 긋는 모양새임.
그리고 다른 소식 보니까 예전에 미투 폭로했던 분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도 올라왔네.
대법원에서 가해자 실형 확정까지 났던 사건인데 재판 기간 내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도
안 감.
매번 법정 출석해서 증언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끝까지 용기 냈던 분이라 더
안타까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들도 줄 잇고 있는데 법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씁쓸해짐.
마지막으로 10대들이 조건만남 미끼로 20대 남성 유인해서 담뱃불로 지지고 수백만 원
갈취했다는 소식도 떴음. 요즘 애들 무섭다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갈취 수법이 거의 조폭
수준이라 보면서도 소름 돋음.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진짜 솜방망이 처벌 안 하고 빡세게 때려줬으면 좋겠음.
오늘 하루만 해도 법원 관련해서 별별 뉴스가 다 쏟아지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음.
세상 참 흉흉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다들 조심하고 살아야 할 듯함. 판결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런지 뉴스 볼 때마다 기분이 참 묘해지는 하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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