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송 기약 없이 밀리는 이유 정리함

요즘 법원 분위기 진짜 장난 아니네. 헌재에서 위헌 결정 냈는데도 국회가 법 안 고쳐서
유류분 소송 같은 건 기한도 없이 멈춰있는 상태임.

낙태약이나 민감한 법안들도 국회에서 방치 중이라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중인 듯. 헌재 홈페이지에 고쳐야 할 법령 리스트 쫙 깔렸는데 국회의원들은 일 안 하나
봄.

그 와중에 이혼 소송은 캠핑카 동창회 사건처럼 기상천외한 거 계속 터져서 변호사들만 바빠
보이네. 미국도 AI 저작권 소송으로 백악관까지 나서는 거 보면 법이 현실 못 따라가는
속도가 역대급인 것 같음.

지금 소송 걸려 있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은 진짜 기약 없는 싸움이라 멘탈 관리 잘해야 할
듯. 법 하나 안 바뀌어서 소송이 몇 달씩 멈추는 건 진짜 오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