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에서 농지 투기 잡는다고 조사 인력 뽑는다는데 솔직히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 단기로 뽑아서 베테랑 투기꾼들을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진짜
모르겠음.
지자체 실태조사도 맨날 구멍 숭숭 뚫려있는데 특사경이라도 제대로 투입 안 하면 그냥 세금
낭비일 게 뻔함. 규제 빡세게 하면 뭐하나 싶음. 서울 아파트값 묶어두니까 이제는 외곽으로
수요 몰리면서 키 맞추기 들어가는 거 보니까 참 씁쓸함.
결국 돈 있는 놈들은 법망 피해가면서 중저가 지역 쓸어 담고 보험사들도 세금 오르면 매각
검토한다는데 개미들만 죽어나는 구조인 듯. 투기 잡는다는 명목하에 규제만 늘리지 말고 좀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음.
의문임.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 단기로 뽑아서 베테랑 투기꾼들을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진짜
모르겠음.
지자체 실태조사도 맨날 구멍 숭숭 뚫려있는데 특사경이라도 제대로 투입 안 하면 그냥 세금
낭비일 게 뻔함. 규제 빡세게 하면 뭐하나 싶음. 서울 아파트값 묶어두니까 이제는 외곽으로
수요 몰리면서 키 맞추기 들어가는 거 보니까 참 씁쓸함.
결국 돈 있는 놈들은 법망 피해가면서 중저가 지역 쓸어 담고 보험사들도 세금 오르면 매각
검토한다는데 개미들만 죽어나는 구조인 듯. 투기 잡는다는 명목하에 규제만 늘리지 말고 좀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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