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점거했다가 퇴거불응으로 구속 위기 실화냐?

고민하다가입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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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 보는데 서울시교육청 6층 점거했다가 잡혀간 사람들 기사 떴더라. 지혜복 교사
복직 요구하면서 새벽에 무단 침입했다는데 솔직히 좀 무리수 아닌가 싶음.

경찰이 계속 퇴거 요청했는데도 안 나갔다던데 이 정도면 대놓고 싸우자는 거지. 퇴거 요청
무시하면 바로 퇴거불응죄 성립되는 건데 법이 우스운가 봄.

특히 그 지부장이라는 사람은 전에도 세종호텔 점거해서 영장 기각됐었다며? 근데 두 달 만에
또 이러는 거 보면 솔직히 학습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배 째라는 건지 모르겠음.

내 생각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남의 건물, 그것도 공공기관 새벽에 뚫고 들어가서 안
나가는 건 오바임. 요새 세상이 어느 땐데 이런 구식 투쟁 방식을 고수하는지 이해가 안
감.

결국 12명 잡혀가고 그중 3명은 구속 영장 심사까지 받는다는데 이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전력도 있고 하니까 이번엔 진짜 구속될 수도 있을 듯함.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하면 대중들 지지 얻기도 힘들 텐데 왜 자꾸 강경하게만 나가는지
모르겠음. 법 지키면서 목소리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싶기도 하고.

퇴거라는 게 말 그대로 나가라고 할 때 나가는 게 기본인데 그걸 안 지키니까 일이 커지는
거임. 이번 사건 보면서 법 집행이 생각보다 엄격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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