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면 구속영장 나오는 기준이 대체 뭔지 도통 모르겠음. 고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건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피의자들 영장이 기각됐다네. 유족들 입장에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울분 터뜨리는데 진짜 남 일 같지가 않음.
처음엔 쌍방 폭행으로 보다가 보완 수사해서 피의자가 늘어났는데도 구속은 안 시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으면 나중에 증거 인멸하거나 말 맞출까 봐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님?
사망 사건인데도 영장이 안 나오는 건 진짜 법 감정이랑 너무 동떨어진 느낌임.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영장 실질심사가 엄청 빡세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함. 해임 교사 복직
요구하면서 농성하던 사람들 3명도 지금 구속영장 심사 받고 있다는데 기준이 참 묘함.
누구는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들었는데도 집에 가고 누구는 농성했다고 구속 기로에 서고.
물론 법적으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본다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엔 이해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님. 그 와중에 전분당 담합으로 10조 대 사고 친 대기업 본부장은 또
구속기소 됐다고 함. 돈 엮인 큰 사건은 바로 잡아넣으면서 정작 목숨 달린 폭행 사건은 왜
이렇게 관대한 건지 모르겠네.
진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인 것 같아서 씁쓸함. 구속이라는 게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최소한 가해자 격리는 시켜줘야 피해자 가족들이 안심하는 거 아닌가 싶음.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법 불신 생기고 사적 제재 같은 거에 열광하는 듯함.
사건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피의자들 영장이 기각됐다네. 유족들 입장에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울분 터뜨리는데 진짜 남 일 같지가 않음.
처음엔 쌍방 폭행으로 보다가 보완 수사해서 피의자가 늘어났는데도 구속은 안 시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으면 나중에 증거 인멸하거나 말 맞출까 봐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님?
사망 사건인데도 영장이 안 나오는 건 진짜 법 감정이랑 너무 동떨어진 느낌임.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영장 실질심사가 엄청 빡세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함. 해임 교사 복직
요구하면서 농성하던 사람들 3명도 지금 구속영장 심사 받고 있다는데 기준이 참 묘함.
누구는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들었는데도 집에 가고 누구는 농성했다고 구속 기로에 서고.
물론 법적으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본다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엔 이해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님. 그 와중에 전분당 담합으로 10조 대 사고 친 대기업 본부장은 또
구속기소 됐다고 함. 돈 엮인 큰 사건은 바로 잡아넣으면서 정작 목숨 달린 폭행 사건은 왜
이렇게 관대한 건지 모르겠네.
진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인 것 같아서 씁쓸함. 구속이라는 게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최소한 가해자 격리는 시켜줘야 피해자 가족들이 안심하는 거 아닌가 싶음.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법 불신 생기고 사적 제재 같은 거에 열광하는 듯함.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