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4천만원 추징... 오늘자 김상민 검사 재판 요약

방금 뉴스 떴는데 김상민 전 부장검사 그림 청탁 관련 항소심 오늘 마무리됐다더라.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나와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때렸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추징금 4139만 원임. 이게 말이 추징이지 사실상 부당하게 챙긴 돈 국가한테
뱉어내라는 건데 액수가 생각보다 디테일해서 좀 놀랐음.

이번 재판에서 제일 핫한 게 이우환 화백 작품인데, 이걸로 공천 청탁했냐 아니냐가 쟁점이라
함. 검찰 측은 김 여사한테 그림 전달됐다고 주장하는데 1심에서는 증거 없다고 무죄
나왔었거든.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법정 감정까지 가고 오늘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함.

솔직히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선 추징금 4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엘리트 검사
출신이 이런 구설수에 엮였다는 게 참 씁쓸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징 명령 떨어진 거
보면 재판부도 어느 정도 뒷돈 오간 건 확실하다고 본 거겠지. 추징이라는 게 결국 범죄로
얻은 불법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건데, 4천 넘는 돈을 생돈으로 내야 하니 타격이 꽤 클
듯함.

이게 단순히 그림 한 장 문제가 아니라 공천이랑 엮여 있어서 파장이 꽤 클 것 같음.
1심에서는 그림 전달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반전이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음.
추징금 뱉어내는 걸로 끝날지 아니면 2심에서 유죄 범위 넓어져서 형량이 더 세질지
궁금하네.

법정에서 이우환 그림까지 직접 공개하면서 감정했다는데 진짜 영화 찍는 줄 알았음. 뉴스
보다가 생각나서 대충 정리해봤는데 나중에 판결 확정되면 다시 가져와 보겠음. 다들 어떻게
생각함? 이 정도면 추징금 세게 맞은 건지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인지 의견 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