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서 난리 난 법안들 대충 정리해줌

요즘 국회에서 법안들 쏟아지는데 모르는 사람 많은 것 같아서 핵심만 대충 정리해봄.

일단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가 아니라 경찰이 직접 제지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음. 여당에서도 고발 의무화하거나 국토부에 단속 맡기는 법안들 계속 내놓는 중이라
접경지역 분위기 좀 바뀔 듯함.

그리고 화이트존이라고 도시계획 전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지금 국회에서 기싸움 오지는 중임.
국힘이 2030년까지 한국형 화이트존 만들겠다고 밀어붙이는데 민간 개발 규제 확 풀어서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음.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중대선거구 확대 같은 정치개혁법 처리될지도 관전 포인트임.
선거판 자체가 아예 뒤집힐 수도 있는 거라 정치권은 지금 완전 눈치싸움 장난 아니네.

대충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요즘 국회 돌아가는 꼴 파악은 다 된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