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낸 놈들한테 농지 환급금 500억 퍼준 정부

요즘 농지 관련해서 뉴스 보는데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 터졌네.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체납자들한테 정부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으로 500억이나 돌려줬대.

농어촌공사에서 돌려주는 돈 정보를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는데 이게 말이
됨? 시스템 미비로 체납 세금 징수도 못 하고 그냥 생돈으로 캐시백 해준 꼴임.

여기에 전북 쪽은 생태계 지키자면서 한편으로는 개발 규제 풀라고 난리인 상황임. 기업 투자
유치도 좋지만 농지랑 환경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는 중이네.

난개발 억제하고 영농형 태양광 같은 대안 찾자고 토론회까지 열렸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음. 나랏돈 새는 거나 좀 제대로 막았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