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처방하고 수술 지원하는 시대 오나?

닉값못함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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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료계 분위기 심상치 않은 건 다들 알 텐데 이번에 간호법 개정안 또 올라왔더라.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데 핵심은 진료지원 업무하는 전담간호사들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하겠다는 거임.

그동안 소위 PA 간호사라고 불리면서 병원에서 사실상 의사 일 대신 해주던 인력들 있잖아.
이게 사실 법적으로 되게 애매한 경계에 있어서 늘 논란이었는데 이제는 별도로 국가시험까지
만들어서 아예 제도권 안으로 정식 편입하겠다고 함.

단순히 지위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격 관리 기준까지 빡세게 잡으려는 모양임.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진료지원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하나로 묶겠다는 건데 현장 반응은 아무래도 갈릴
수밖에 없을 듯함.

지방 상황은 생각보다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음. 경북 청도군 보니까 공보의가 없어서
난리라는데 여기는 아예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대응하고 있다네. 이분들이
간호사인데 무려 91종의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고 예방접종이나 응급 처치까지 다 할 수 있다
함.

심지어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직 전담 공무원들까지 기간제로 다시 고용해서 공보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임. 사실상 시골 마을에서는 간호사가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모양새임.

결국 의료 공백 메우려고 간호사 권한을 점점 넓히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전문성이 우려되는 건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
일본에서는 부동산 대기업이 암 환자 상담 공간까지 지어준다는데 우리나라도 의료 서비스
형태가 앞으로 많이 변할 것 같음.

현장에서 고생하는 간호사들 처우 개선되는 건 좋지만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토론이 엄청 치열할 것 같네. 진짜 병원 가기 무서운 세상인데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켜봐야 할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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