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가 사무를 아예 통째로 넘겨받겠다고 특별법 개정안 냈다는데 이거 좀 대박인
듯함. 지금까지 이름만 특별자치도지 사실 뭐 크게 다른 거 모르겠었는데 이번엔 진짜
작정했나 봄.
권한 이양 과제만 111건이라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제주도만의 법이 새로 생기는 수준
아니냐? 행정 처리나 개발 사업 같은 거 중앙 정부 눈치 안 보고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리임.
솔직히 잘만 풀리면 제주도 특유의 감성 살린 개발도 빨라지고 관광객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긴 함. 근데 권한이 너무 몰리면 지방 토착 비리 같은 거 생길까 봐 그게 좀 걱정되긴
하네.
그래도 규제 확 풀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임. 과연 정부에서 이걸
순순히 다 넘겨줄지가 의문이긴 한데 통과되면 제주도 분위기 확 바뀔 듯함.
듯함. 지금까지 이름만 특별자치도지 사실 뭐 크게 다른 거 모르겠었는데 이번엔 진짜
작정했나 봄.

권한 이양 과제만 111건이라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제주도만의 법이 새로 생기는 수준
아니냐? 행정 처리나 개발 사업 같은 거 중앙 정부 눈치 안 보고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리임.
솔직히 잘만 풀리면 제주도 특유의 감성 살린 개발도 빨라지고 관광객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긴 함. 근데 권한이 너무 몰리면 지방 토착 비리 같은 거 생길까 봐 그게 좀 걱정되긴
하네.
그래도 규제 확 풀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임. 과연 정부에서 이걸
순순히 다 넘겨줄지가 의문이긴 한데 통과되면 제주도 분위기 확 바뀔 듯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