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요즘 시대에 경자유전 원칙 유지하는 게 말이 됨?

요즘 농지법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진짜 한숨부터 나옴. 경자유전 원칙이라고 농사짓는 사람만
땅 가지라는 건데, 취지는 알겠지만 지금 시대에 너무 빡빡한 거 아님?

규제는 오지게 많고 복잡해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서류 뭉치부터 생각남. 전통적으로 소유
상한도 있고 임대차도 엄격하게 금지했다는데, 솔직히 이게 지금 농촌 현실이랑 맞는지
모르겠음.

안 그래도 시골에 사람 없어서 난리인데 땅 묶어두기만 하면 뭐가 해결되나 싶음. 근데 요즘
지방정부 쪽에서 농지 규제 완화 권한 가져오려고 한다는 뉴스 보니까 그나마 좀 기대되긴
함.

지역 사정은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데, 맨날 중앙에서만 쥐고 흔드니까 답이 없는
거임. 특별자치도니 뭐니 하면서 권한 넘겨준다고 하니까 지역 맞춤형으로 좀 유연하게
풀었으면 좋겠음.

그리고 제일 공감 갔던 게 농업인 퇴직연금 이야기임. 솔직히 시골 할아버지들 땅 안 놓고
계속 쥐고 있는 이유가 뭐겠음? 나중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런 거 아님.

노후가 불안하니까 땅이라도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건데, 이걸 연금으로 해결해주면
농지도 자연스럽게 세대교체 될 듯함.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농사지으려 해도 땅값이
비싸거나 매물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솔직히 규제만 무작정 푼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경자유전만 외치면서 꽁꽁 싸매고
있는 건 좀 아니라고 봄. 현실에 맞게 재해석도 하고, 지방정부한테 힘도 좀 실어주면서
판을 새로 짜야 할 시점인 것 같음.

나중에 나도 은퇴하고 시골 가서 소소하게 농사나 지어볼까 생각 중인데, 그때쯤이면 좀 법이
상식적으로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네. 지금 같은 구조면 젊은 애들이나 귀농하려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너무 없는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