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 형벌 수위 꼬라지 실화냐

요즘 뉴스 보면 범죄자들 형벌 받는 꼬라지가 진짜 가관인 것 같음. 사람 인생 다 망쳐놓고
고작 몇 년 살고 나오는 거 보면 진짜 혈압 오름. 솔직히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한테 너무
스윗한 거 아니냐는 생각만 매번 듬.

최근에 이슈 된 사건들만 봐도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게 현실임. 판사들이 반성문
냈다고 감형해주고 술 마셨다고 깎아주는 거 보면 어이가 없음. 이게 형벌을 주는 건지 그냥
휴가 보내주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임.

내 생각엔 진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피해자가 겪은 고통만큼은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음. 사기 쳐서 수백억 챙겨도 몇 년 살다 나오면 떵떵거리고
사는 게 말이나 됨?

미국처럼 형량 다 합산해서 징역 몇백 년씩 때리는 시스템 도입 솔직히 기대됨. 우리나라도
법 개정 좀 빡세게 해서 범죄 저지르면 인생 끝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 언제까지 교화
타령하면서 가해자 인권 챙겨줄 건지 진짜 모르겠음.

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범죄자 인권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임.
법이 진짜 무서워서라도 나쁜 짓 못 하게 만드는 게 진짜 형벌의 목적 아닐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