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과자 너무 많은 이유 ㄷㄷ 형벌 시스템 싹 바뀐다함

요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전과자가 생각보다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그냥 길
가다 치이는 사람 중 상당수가 전과가 있을 정도라는데 이게 시스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음. 이게 다 법이 너무 빡빡하거나 일률적으로 형벌을 남발해서 그런 거라는데 이제야 좀
손을 보는 듯함.

정부에서도 지금 형벌 남발하는 거 브레이크 걸겠다고 전면 개편 예고했네. 수사 권력이 너무
커지면서 검찰 국가화가 심해지니까 법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미운 놈 있으면 딱 찍어서 조작하거나 확장 해석해서 처벌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건데 진짜 무서운 일임.

형벌이라는 건 원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일단 징역이나 벌금부터
때리고 보는 경향이 있는 듯. 그래서 재경부 쪽에서도 경제 형벌 합리화한다고 나섰는데 이게
맞는 방향 같음. 단순 행정 실수나 가벼운 건 금전 제재를 강화하거나 과태료 정도로
전환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 싶음.

최근에 비상계엄 사건 관련해서도 군 지휘관들 처벌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법적 쟁점이
복잡하더라고. 보통 형벌은 객관적인 행위 사실만 있으면 처벌되는데 내란죄 같은 건 특수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성립함. 이런 식으로 구성 요건 따지는 게 복잡한데 법이 너무
모호하면 결국 권력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됨.

심지어 옛날에는 민방위 훈련 한 번 안 갔다고 전과자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는데 이건 진짜
개오바인 듯. 웬만한 사람 다 전과자 만드는 시스템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음. 이번 기회에 법령 싹 정리해서 진짜 나쁜 놈들만 엄벌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잘 정착됐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