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이 사람 하는 말 들어보면 진짜 뼈 때리는 소리
많이 하더라고. 이번에 교육교부금 관련해서 내국세 연동하는 거 폐지해야 된다고 한 거 보고
무릎을 탁 쳤음.
솔직히 지금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금 걷히는 거에 비례해서 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음? 이 위원이 말한 것처럼 지방재정이랑 교육재정을
통합해서 유연하게 써야 한다는 게 훨씬 합리적인 듯함.
돈 쓸 곳은 많은데 법 때문에 묶여서 낭비되는 예산들 보면 진짜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 이런 전문가들이 예산 운용의 허점을 딱딱 짚어주는 거 보면 나름 카타르시스
느껴지기도 함.
그리고 전북 쪽에서 활동하는 이상민 시민사회 연대회의 위원장도 요즘 엄청 바빠 보이더라.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이원택 의원이 확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잡음들 분석하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님.
경선은 끝났어도 의혹들이 제대로 해소 안 된 상태라 후폭풍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시민사회 차원에서 계속 견제구 날리는 게 인상 깊음. 원래 지방 정치가 더 고여있기 쉬운데
이런 분들이 목소리 내줘야 그나마 투명해지는 법이잖아.
솔직히 정치판 진흙탕 싸움 되는 거 보면 짜증 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역 현안 꼼꼼하게
체크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다행인 듯함. 그냥 당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분석해 주는 게 진짜 필요하니까.
이름은 같은 이상민인데 한 명은 나라 살림 예산 감시하고 한 명은 지역 정치 감시하는 게
묘하게 겹쳐 보이기도 함. 둘 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 가지고 쓴소리 마다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음.
앞으로 이 사람들이 던지는 화두가 실제 정책이나 선거 결과에 얼마나 반영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듯함. 특히 교육교부금 문제는 내 세금이 걸린 문제라 개인적으로는 이 위원
말대로 개편 좀 시원하게 됐으면 좋겠음.
많이 하더라고. 이번에 교육교부금 관련해서 내국세 연동하는 거 폐지해야 된다고 한 거 보고
무릎을 탁 쳤음.
솔직히 지금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금 걷히는 거에 비례해서 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음? 이 위원이 말한 것처럼 지방재정이랑 교육재정을
통합해서 유연하게 써야 한다는 게 훨씬 합리적인 듯함.
돈 쓸 곳은 많은데 법 때문에 묶여서 낭비되는 예산들 보면 진짜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 이런 전문가들이 예산 운용의 허점을 딱딱 짚어주는 거 보면 나름 카타르시스
느껴지기도 함.
그리고 전북 쪽에서 활동하는 이상민 시민사회 연대회의 위원장도 요즘 엄청 바빠 보이더라.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이원택 의원이 확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잡음들 분석하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님.
경선은 끝났어도 의혹들이 제대로 해소 안 된 상태라 후폭풍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시민사회 차원에서 계속 견제구 날리는 게 인상 깊음. 원래 지방 정치가 더 고여있기 쉬운데
이런 분들이 목소리 내줘야 그나마 투명해지는 법이잖아.
솔직히 정치판 진흙탕 싸움 되는 거 보면 짜증 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역 현안 꼼꼼하게
체크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다행인 듯함. 그냥 당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분석해 주는 게 진짜 필요하니까.
이름은 같은 이상민인데 한 명은 나라 살림 예산 감시하고 한 명은 지역 정치 감시하는 게
묘하게 겹쳐 보이기도 함. 둘 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 가지고 쓴소리 마다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음.
앞으로 이 사람들이 던지는 화두가 실제 정책이나 선거 결과에 얼마나 반영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듯함. 특히 교육교부금 문제는 내 세금이 걸린 문제라 개인적으로는 이 위원
말대로 개편 좀 시원하게 됐으면 좋겠음.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