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결국 징역 5년 구형 떴네

방금 뉴스 떴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한테 특검이 징역 5년 구형함. 채상병 순직하고 벌써
1000일 다 되어가는데 이제야 구형 소식 들리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복잡한 듯함.

오늘 법정에서 채상병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진짜 가슴 아프더라. 자기 자식이었어도 안전
장비 하나 없이 그 흙탕물에 밀어 넣었겠냐고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보면서 진짜 울컥했음.

특검은 업무상과실치사랑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다 적용해서 5년 때린 모양임. 근데 같이
재판받는 대대장이랑 대위 쪽도 임성근이 주의의무 위반한 거 인정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분위기인 듯함.

결국 지휘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이번 구형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음. 사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위에서 시키면 밑에선 답이 없는데 사고
터지면 나 몰라라 하는 게 제일 화나지 않음?

이제 구형 나온 거라 실제 판결에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가 진짜 관건일 것 같음. 나라
지키러 간 귀한 청년이 허망하게 갔는데 부디 억울함 없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