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직무정지부터 낙태죄까지 헌법 이슈 요약함

미국 쪽에서 요즘 수정헌법 25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음. 전 CIA 국장인 존 브레넌이
대놓고 트럼프 저격하면서 이 법은 사실상 트럼프 같은 사람 염두에 두고 만든 거 아니냐고
맹비난했음.

이 수정헌법 25조가 뭐냐면 대통령이 직무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강제로 직무
정지시키는 내용임. 브레넌 말로는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직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중이라 미국 정치권도 아주 시끌벅적함.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헌법재판소 낙태죄 판결이 벌써 7년이나 지났네. 201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 나오고 나서 시간 진짜 빨리 가는 듯함. 그때만 해도 금방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음.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딱히 처벌을 안 받는다 뿐이지 합법적인 서비스를 받을 방법이 여전히
마땅치 않다는 점임. 임신중지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병원 가기도 애매하고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사실상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음.

WHO에서도 필수의료라고 강조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현장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포지션이라
당사자들만 고생하는 구조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입법적으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게 좀
크긴 한 듯함.

정치권에서도 헌법 가치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최근엔 정청래 의원이 인간 존엄성 관련해서
발언한 것도 화제임. 대통령의 인간 존엄성 입장이 외교사에 한 획을 그었다면서 엄청
지지하는 분위기인데 이건 또 나름대로 파장이 있을 것 같음.

결국 헌법이라는 게 그냥 책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진짜 현실 정치랑 우리 삶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게 체감이 됨. 미국은 대통령 직무를 날리네 마네 하고 있고 우리는 기본권
보장이 되네 마네 싸우는 중이니까.

이런 거 보면 법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일상에 제일 밀접하게 붙어있는 느낌임.
앞으로 헌법 관련 판결이나 정치권 이슈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듯함. 모르는
사람들 많길래 대충 굵직한 것만 짚어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