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무효 판결 실화냐? 오늘 뉴스 보는데 ㄷㄷ

방금 뉴스 보다가 오늘 유독 굵직한 판결들이 많이 쏟아진 것 같아서 몇 개 가져와봤음.
일단 제일바이오 주주들은 진짜 지옥 갔다가 돌아온 기분일 것 같음. 코스닥 상장 폐지 결정
났던 게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 났는데 이거 진짜 흔치 않은 일이잖아.

서울남부지법에서 한국거래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제일바이오 손을 들어줬다는데 거래소도 좀
당황했을 듯함. 보통 상폐 결정 나면 거의 끝이라고 보는데 1심 승소한 거 보면 거래소
절차에 문제가 꽤 있었나 봄. 주식판은 진짜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게 이런 거 보고 하는
소리인가 싶음.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도 하나 종지부를 찍는 분위기인데 인노회 사건이라고 들어봤음? 옛날에
정권 차원에서 이적단체로 몰았던 사건인데 이번에 대법원 재심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아니라고
판시됨. 최근 2025년 판결까지 나오면서 당시 정부가 국민 상대로 거짓말했다는 게 다
드러난 셈임.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불법 조직원으로 몰렸던 사람들 생각하면 진짜 세월이 너무 야속함.
판결문 내용 보니까 예전 영장 기각됐던 사례들이랑 맥락이 똑같다는데 이제라도 명예 회복해서
다행인 듯함. 국가가 개인한테 휘두르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뉴스였음.

마지막으로 이건 해외 소식인데 이탈리아 법원에서 넷플릭스 요금 인상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옴. 안 그래도 요즘 스트리밍 구독료 야금야금 올라서 다들 짜증 나는데 이탈리아는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버리네. 우리나라도 맨날 이용자 기만하면서 슥 올리는 거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음.

오늘 나온 판결들 보면 진짜 법이 우리 실생활부터 역사까지 다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묘함. 특히 상폐 번복이나 넷플릭스 판결 같은 건 당장 우리 지갑이랑도 연결되는 문제라 더
관심이 가네. 다른 유저들은 오늘 뜬 이 판결들 보고 무슨 생각 드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