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12억이랑 삼성 상속세 12조 보니까 현타 오네

방금 뉴스 보는데 윤석열 영치금 12억 원 관련해서 세금 이슈 뜬 거 다들 봤음? 이게
상속세나 증여세법 보면 생활비나 치료비, 축하금 같은 건 원래 비과세라고 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영치금이 교도소 안에서 쓰는 돈이라도 12억이 생활비라는 건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싶음.

국세청에서도 일단 법이랑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 하겠다고 공식 입장 냈더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는데 12억이 생활비면 일반인들은 평생 벌어야 하는
돈이잖아. 법무부 자료 보니까 이게 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증여세
부과하기엔 첩첩산중이라 실효성 없다는 말도 나옴.

근데 이거 보니까 어제 드디어 마침표 찍었다는 삼성 상속세 12조 소식이랑 딱 겹쳐서
생각나더라. 이재용이랑 삼성 일가가 무려 5년 동안 그 엄청난 12조 원이라는 금액을 다
냈다고 함. 홍라희 여사는 이번에 마지막 세금 낼 돈 마련하려고 삼성전자 주식을 3조
원어치나 블록딜로 넘겼다는데 진짜 스케일이 다른 듯.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5년 동안 발목 잡고 있던 상속세 족쇄를 드디어 푼 셈인 것 같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실리콘밸리 가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 전쟁에 속도 내고 있다는 기사도
계속 나오더라. 누구는 영치금 12억 때문에 세금 내니 마니 하고 있고 누구는 12조 세금
다 내고 경영 복귀하니까 참 묘한 상황임.

사실 12억 영치금에 증여세 때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긴 한데 어찌 될지
모르겠음. 근데 국민 정서상 이걸 그냥 생활비라고 비과세 때려버리면 반발이 장난 아닐 텐데
국세청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듯. 진짜 우리나라 세금 문제는 단위가 너무 커서
그런지 기사 볼 때마다 체감이 안 될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