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 달 실태... 1000건 신청에 협상은 33곳뿐임?

방금 뉴스 뜬 거 봤는데 노란봉투법 시행되고 딱 한 달 지났거든? 근데 현장 분위기 진짜
장난 아닌 듯함. 하청 노조에서 원청한테 교섭하자고 던진 게 벌써 1,000건이 넘었다고
함.

근데 웃긴 건 그중에서 실제로 협상 테이블 앉은 곳은 딱 33곳밖에 안 된다네. 법은 일단
통과돼서 길은 열렸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서로 눈치 보느라 꽉 막혀 있는 상태임. 원청
입장에서는 아직 누가 진짜 사용자인지 기준도 애매하니까 일단 버티기 들어가는 거 같음.

지금 노동위원회로 판단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는 중이라는데 최근에 공공연대노조 쪽은 사용자성
인정받는 판정도 나오고 있나 봄. 기준점이 아직 제대로 안 잡히다 보니 판정 하나하나에
다들 촉각 세우고 있는 분위기임.

정치권에서도 이거 보고 너무 혼란스럽다고 여야 협의체 만들어서 법 개정 논의하자고 난리
치는 중인데 솔직히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음. 노사 양쪽 다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당분간은 계속 시끄러울 것 같음.

노동계는 법 취지대로 가야 한다고 하고 경영계는 이대로 가면 파업 지옥 열린다고 난리인데
중간에서 노동부만 머리 터질 듯함. 이거 진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긴 하네.
현장은 멈춰 서 있고 요구만 쌓이는 중이라 지켜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