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 달 됐는데 지금 난리 난 상황 요약함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음. 시행 첫날부터 하청 노조 400곳 넘게 원청 사장 나오라고 교섭
요구하더니 지금까지 거의 천 곳 가까이 신청했다네.

이게 왜 문제냐면 예전에는 하청 직원이 원청 사장이랑 대화할 법적 근거가 약했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사장으로 본다는 거임. 근데 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노동위원회 판정에 다들 목매고 있는 상황인 듯함.

실제로 최근에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노조 측 기세가
엄청 올라간 상태임. 정부나 경영계 쪽은 이거 때문에 현장 혼란이 너무 심하다고 머리
아파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임.

국힘 쪽에서는 이거 너무 혼란스럽다고 민주당한테 협의체 만들어서 법 다시 손보자고 제안까지
했음. 초반에는 하루에 100건씩 교섭 요구가 쏟아지다가 요즘은 50건 이하로 줄긴
했다는데 그래도 여전히 폭탄 돌리기 하는 느낌이네.

정부 집계 보면 이달 들어서 신청 건수가 좀 주춤하긴 했지만 이건 눈치싸움 들어간 거지
끝난 게 아님. 노동부도 상황 주시하고 있는데 사용자 범위를 어디까지 넓게 볼 건지가 진짜
핵심 쟁점인 것 같음.

심지어 이제는 소상공인들까지 우리도 단결권 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어서 교섭 둑이 완전히
터져버린 분위기임. 앞으로 현장에서 원청이랑 하청 사이에 기싸움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
법적 기준이 빨리 잡혀야 현장이 덜 시끄러울 것 같음.

이거 제대로 안 풀리면 한동안 노사 갈등으로 뉴스 도배될 게 뻔해 보여서 걱정되기도 하네.
법 시행 초기라 기준점 잡힐 때까지는 이런 혼돈의 카오스가 계속될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