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노동개혁 다시 보니까 ㄹㅇ 골 때리네

요즘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던 기간제 4년 연장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기분이 참 묘함. 그 당시엔 비정규직 양산한다고 노동계에서 머리띠 두르고 난리 났던 게
기억나는데 이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라는 게 체감이 안 됨.

솔직히 내 생각엔 좀 이렇던데 2년이라는 시간이 업무 좀 제대로 배우고 적응할만하면 계약
만료라고 나가야 하는 시간이라 기업 입장이나 노동자 입장이나 애매한 건 사실임. 근데 이걸
4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과연 정규직 전환율이 유의미하게 올라갈까 싶음.

솔직히 기대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팩트임. 그냥 싼값에 숙련된 인력을 2년 더 부려
먹고 정규직 안 시켜주고 버리려는 꼼수로 쓰일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 보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현 정부가 다시 실태조사니 뭐니 하면서 불 지피는
거 보니까 조만간 또 한바탕 폭풍이 몰아칠 듯함.

그리고 오늘 기사 보니까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도 떴더라. 참사
터진 지 벌써 1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목록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씁쓸함. 박근혜 정부는 진짜 노동 개혁부터 이런 대형 사건들까지 역사적으로
남을 일이 참 많은 것 같음.

개인적으로는 기간제 4년 연장이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거라는 정부 말은 좀 순진한
생각 같음. 현장에서는 그냥 4년 꽉 채워 쓰고 해고하는 게 국룰이 될 게 뻔해 보임.
박근혜 정부가 못 다한 숙제를 지금 정부가 이어받으려는 모양새인데 이게 진짜 서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기업들 편의 봐주려는 건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