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술판 부장판사 사표 수리 근황

방금 뉴스 떴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가져와 봄. 판사가 근무시간에 술 마시고 깽판
쳤다는데 대법원에서 사표를 그냥 수리해 줬다고 함.

원래 법관은 징계 사유가 있으면 사표 내는 게 제한되는데 이번 건은 징계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임. 일반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술 취해서 소란 피웠으면 바로 징계 박혔을 텐데
법조계는 참 관대한 듯함.

심지어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판결 선고까지 해버렸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징계감이
아닌지 의문임. 그냥 조용히 퇴직하고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면 끝이라는 소리인데 법관들 제
식구 감싸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옴.

한편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도 시끄러운데 전문가들은 수사권 뺏기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지적하더라. 검사가 피의자나 피해자 얼굴도 못 보고 법정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요즘 법조계 이슈가 진짜 많은 것 같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식 밖의 행동을 하니까 법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기분임. 술 마시고 난동 피운 판사는 그냥 나가고 수사권은 엉망 되고 진짜 세상 잘
돌아가는 듯함.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다 옛말처럼 느껴져서 씁쓸함.
나중에 저 판사 변호사로 이름 올리고 잘 먹고 잘 살 거 생각하니 더 열받는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