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 돌아가는 꼴 보면 진짜 레전드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입법 공백 상태라는 게 말이 됨? 벌써
7년째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방치 중이라는데 정부랑 국회는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음.

이번에 진보당에서 개정안 또 올라왔다던데 이번엔 제발 좀 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음. 법이
없어서 애꿎은 사람들만 혼란 겪는 구조가 너무 노답인 듯함.

곽튜브 산후조리원 논란도 보니까 결국 법률 자문까지 다 받았더라고. 배우자가 공무원이라
문제 될까 봐 3천만 원 기부하고 사과했던데 솔직히 법적으로 문제없어도 여론 무서워서 몸
사리는 게 눈에 보임.

공직자 가족으로 사는 거 진짜 피곤해 보임. 법적으론 사적 계약이라 상관없다는데도 일단
터지면 사과부터 박아야 하니 멘탈 관리 장난 아닐 듯함.

그리고 학부모 단톡방에서 뒷담화하다 벌금 200만 원 나온 거 보고 소름 돋았음. 단톡방은
진짜 기록이 다 남아서 나중에 발뺌도 못 하는 게 제일 무서운 점인 것 같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생돈 날아가는 거 한순간이니까 다들 단톡방에선 키보드 조심해야 함.
법이라는 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아서 무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