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있으면 50% 뜯어간다고? 요즘 조세 법안들 진짜 매콤하네

방금 뉴스 보다가 어이없어서 글 써봄.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토지초과이득세랑 종부세
관련해서 법안 발의했다는데 내용이 진짜 살벌함.

노는 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건데 세율이 장난 아님. 과세표준
3000만 원 넘어가면 50%를 적용한다는데 지가 오른 거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소리임.

부동산 투기 잡고 형평성 맞추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세율이 이 정도면 그냥 땅 가진 사람들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님? 토지 효율적 이용도 좋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무조건 나올
각임.

여기에 코인 과세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송언석 의원이 이거 준비 미흡하다고 한마디
했더라고. 지금 상태로 2027년에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유저들만 독박 쓰고 해외 거래소나
덱스 쓰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게 뻔함.

안 그래도 금투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에만 과세 유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음. 누구는 세금 안 내고 누구는 꼬박꼬박 내야 하면 누가 국내에서 투자하겠음?

결국 조세 형평성 챙기려다가 오히려 시장 혼란만 키우고 투자자들 해외로 다 내쫓는 꼴 될까
봐 걱정됨. 세금 걷는 건 좋은데 제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부터 제대로 잡고 추진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