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돈 더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 ㄷㄷ

방금 뉴스 떴는데 비정규직 관련해서 꽤 파격적인 발언이 나온 듯함. 대통령이 직접 비정규직
처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는데 내용이 좀 신선해서 가져와 봄.

핵심은 비정규직이 고용이 불안정한 만큼 오히려 보상을 더 해줘야 한다는 논리임. 똑같은
조건으로 일한다면 비정규직이 보수를 더 많이 받는 게 맞다는 식으로 말했음.

지금 비정규직 2년 제한 제도 때문에 현장에서 1년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만 무한
양산된다는 지적도 나옴.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안 시켜주려고 꼼수 쓰는 거 대놓고 저격한
느낌이라 좀 속 시원하긴 함.

노동 정책을 이념이 아니라 실용으로 접근하겠다는데 이게 진짜 실현될 수 있을지 궁금함.
기업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 늘리는 쪽으로 검토한다는데 압박 장난 아닐
듯함.

솔직히 고용 불안정성 생각하면 리스크 비용으로 수당이라도 더 주는 게 맞긴 한데 기업들이
순순히 따를까 싶음. 말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진짜 법으로 강제하거나 혜택 주면 노동
시장 판도가 아예 바뀔 것 같긴 함.

이거 보고 다들 어떻게 생각함?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월급 더
주면서 비정규직 쓸지가 의문이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