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67%에서 멈춘 이유 어처구니가 없네

기초연금 수급률이 몇 년째 67% 언저리에서 제자리걸음이라는데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님? 정부 목표는 70%라는데 솔직히 3%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대상자 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텐데 말이야.

가장 큰 원인이 신청주의라는데 이게 진짜 골 때림. 나이 먹고 몸도 힘든 어르신들이 직접
소득이랑 재산 다 따져보고 신청해야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음. 기준도 워낙 복잡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더라.

솔직히 국가가 세금 걷어갈 때는 귀신같이 알아서 가져가면서 줄 때는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는지 모르겠음. 요즘 전산망도 잘 되어 있는데 소득 하위 70% 정도는 그냥 알아서
필터링해서 입금해 주면 안 됨?

복잡한 기준 때문에 탈락할까 봐 겁나서 아예 신청 안 하는 분들도 많다는데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임. 어르신들 복지라고 만들어놨으면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맛이 있어야지 지금
방식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느낌임.

나중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때 생각하면 이거 진짜 자동으로 신청되게 바뀌어야 한다고
봄. 신청 안 했다고 안 주는 건 솔직히 예산 아끼려는 꼼수로밖에 안 보임. 기준 좀
단순하게 만들고 국가가 먼저 챙겨주는 시스템으로 빨리 갈아탔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