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윤석열 1심 결과 나온 거 보고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 공소사실 5개
중에 일부 무죄 뜨고 징역 5년 선고됐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음.
특검은 징역 10년 때렸는데 딱 반토막 난 거 보니까 법원이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듯함.
특히 외신 상대로 구라 친 거랑 허위 선포문 행사한 게 무죄 나왔다는 게 제일 어이없는
포인트임. 1심 재판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무죄라고 판단한 건지 뇌구조가 궁금할
지경임. 분명히 지시가 있었고 실행이 됐는데 그게 무죄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라는 건지
원.
특검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사실 오인이고 법리 오해라고 반박한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 허위 선포문 행사한 혐의는 누가 봐도 빼박인데 이걸 억지로 쉴드 쳐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음. 솔직히 1심 판결문 내용 보면 판사가 작정하고 봐주려고 노력한 게 눈에
보일 정도라 짜증 남.
게다가 양형 이유가 더 가관인 게 초범이라서 유리하게 봐줬다는 소리 듣고 진짜 실소했음.
이 정도 급의 사건을 저질렀는데 처음이라고 봐주는 게 국민 법감정에 가당키나 한 소리임?
무슨 좀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뒤흔든 사건인데 초범 타령하는 거 보니까 법치주의
사망한 듯함.
일본에서는 억울한 유죄 때문에 재심 불복 금지 검토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유죄 나와야 할
놈들이 무죄로 기어 나가는 게 문제임. 항소심에서도 특검이 다시 10년 구형했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사 만나서 정의구현 좀 했으면 좋겠음. 솔직히 큰 기대는 안 되지만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면 진짜 이 나라는 답이 없다고 봐야 할 듯함.
중에 일부 무죄 뜨고 징역 5년 선고됐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음.
특검은 징역 10년 때렸는데 딱 반토막 난 거 보니까 법원이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듯함.
특히 외신 상대로 구라 친 거랑 허위 선포문 행사한 게 무죄 나왔다는 게 제일 어이없는
포인트임. 1심 재판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무죄라고 판단한 건지 뇌구조가 궁금할
지경임. 분명히 지시가 있었고 실행이 됐는데 그게 무죄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라는 건지
원.
특검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사실 오인이고 법리 오해라고 반박한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 허위 선포문 행사한 혐의는 누가 봐도 빼박인데 이걸 억지로 쉴드 쳐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음. 솔직히 1심 판결문 내용 보면 판사가 작정하고 봐주려고 노력한 게 눈에
보일 정도라 짜증 남.
게다가 양형 이유가 더 가관인 게 초범이라서 유리하게 봐줬다는 소리 듣고 진짜 실소했음.
이 정도 급의 사건을 저질렀는데 처음이라고 봐주는 게 국민 법감정에 가당키나 한 소리임?
무슨 좀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뒤흔든 사건인데 초범 타령하는 거 보니까 법치주의
사망한 듯함.
일본에서는 억울한 유죄 때문에 재심 불복 금지 검토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유죄 나와야 할
놈들이 무죄로 기어 나가는 게 문제임. 항소심에서도 특검이 다시 10년 구형했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사 만나서 정의구현 좀 했으면 좋겠음. 솔직히 큰 기대는 안 되지만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면 진짜 이 나라는 답이 없다고 봐야 할 듯함.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