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소리 돌더니 이제 진짜 현실로 다가오는 중임. 교육부에서 사립대 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 예고했다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빡세서 정리해봄.

요지는 간단함. 재정 진단해서 경영 위기 대학으로 찍히면 그냥 폐교까지 바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는 거임.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이라는데 이제 진짜 버티기 힘든 부실대들
싹 정리될 듯싶네.

정부도 무작정 문 닫으라고만 하면 반발 심하니까 나름 당근책도 내놓은 모양임. 학교법인
해산할 때 재산 일부 챙겨갈 수 있게 해줘서 자발적으로 문 닫게 유도한다나 봐. 억지로
붙들고 있다가 다 같이 죽느니 적당히 챙겨서 나가라는 소리인 듯함.

제일 걱정되는 건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인데 일단 대책은 세워두긴 했네. 폐교
대학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거 지원해주거나 아예 위로금 주는 쪽으로 가닥 잡은 거
같음.

이게 말이 좋아 구조조정이지 사실상 지방 사립대들 시한부 선고 내린 거나 다름없어 보임.
학령인구 줄어드는 건 답이 없으니까 결국 올 게 왔다는 느낌이네. 앞으로 대학 간판 보고
들어가는 것도 진짜 신중해야 할 시대가 된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