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 보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거 가지고 또 시끄러운 듯함. 작년에 13조 넘게
들어갔던 거라 규모가 워낙 커서 그런지 예산 분담 비율 놓고 정부랑 지자체랑 기싸움 장난
아니네.
원래 정부안은 국고 80퍼에 지자체 20퍼 부담이었는데 작년엔 국회 거치면서 90대
10으로 조정됐었다고 함. 근데 이번에 다시 8대 2 얘기 나오니까 지자체들은 죽을
맛이라고 난리 치는 상황임.
중앙 정부는 생색 다 내고 돈은 우리가 내냐는 소리 나올 만도 한 게 지방 재정이 워낙
박살 난 곳이 많아서 그런 듯함. 근데 또 정부 입장은 지자체 재정 여력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반박하는 중이라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음.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재정 부담 논란에 반박할 정도면 이거 추진 의지는 확실해 보이긴
함. 고유가 때문에 다들 힘드니까 어떻게든 지원금 풀어서 민심 잡으려는 모양새인데 예산
싸움이 관건일 듯함.
한편으로는 지역구 후보들도 이거랑 엮어서 공약 엄청 던지고 있더라. 포항 같은 데는 아예
배달 수수료 없는 플랫폼 만들고 소비쿠폰 뿌리겠다고 후보들이 나서서 선포하는 중임.
결국 우리 입장에선 쿠폰이 나오냐 마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자체 예산 없어서 무산되는 동네
생기면 그것도 역차별 소리 나올 것 같음. 혜택은 좋은데 나중에 세금으로 다 돌아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찝찝하기도 함.
암튼 이거 확정되면 동네마다 분위기 확 바뀔 것 같긴 한데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음. 당장
지갑 얇아져서 외식 한 번 하기도 겁나는데 이런 거라도 제대로 터져줘야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음?
들어갔던 거라 규모가 워낙 커서 그런지 예산 분담 비율 놓고 정부랑 지자체랑 기싸움 장난
아니네.
원래 정부안은 국고 80퍼에 지자체 20퍼 부담이었는데 작년엔 국회 거치면서 90대
10으로 조정됐었다고 함. 근데 이번에 다시 8대 2 얘기 나오니까 지자체들은 죽을
맛이라고 난리 치는 상황임.
중앙 정부는 생색 다 내고 돈은 우리가 내냐는 소리 나올 만도 한 게 지방 재정이 워낙
박살 난 곳이 많아서 그런 듯함. 근데 또 정부 입장은 지자체 재정 여력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반박하는 중이라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음.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재정 부담 논란에 반박할 정도면 이거 추진 의지는 확실해 보이긴
함. 고유가 때문에 다들 힘드니까 어떻게든 지원금 풀어서 민심 잡으려는 모양새인데 예산
싸움이 관건일 듯함.
한편으로는 지역구 후보들도 이거랑 엮어서 공약 엄청 던지고 있더라. 포항 같은 데는 아예
배달 수수료 없는 플랫폼 만들고 소비쿠폰 뿌리겠다고 후보들이 나서서 선포하는 중임.
결국 우리 입장에선 쿠폰이 나오냐 마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자체 예산 없어서 무산되는 동네
생기면 그것도 역차별 소리 나올 것 같음. 혜택은 좋은데 나중에 세금으로 다 돌아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찝찝하기도 함.
암튼 이거 확정되면 동네마다 분위기 확 바뀔 것 같긴 한데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음. 당장
지갑 얇아져서 외식 한 번 하기도 겁나는데 이런 거라도 제대로 터져줘야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음?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