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행안부 김민재 차관이 위원회 새로 짬

방금 뉴스 보는데 행안부 김민재 차관 소식 떴길래 정보 공유 차원에서 가져와봄. 이번에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4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더라.

사실 일반인들은 이게 뭐 하는 곳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대충 보니까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사이에서 정책 추진하다가 의견 안 맞을 때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기구라고 함. 다들 알다시피
요즘 중앙이랑 지자체랑 예산이나 정책 가지고 맨날 기싸움 하잖아.

김민재 차관이 이번 위원회 간사 기관으로서 앞으로 운영이나 갈등 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직접 밝혔음. 전문성이랑 공정성 바탕으로 지혜롭게 풀어내길 기대한다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는 느낌임.

제일 포인트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랑 자치단체장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이행 의무가 있다는 점인 듯함. 그냥 대충 협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정 나면 무조건
따라야 하니까 영향력이 꽤 크겠지?

솔직히 요즘 지역 이기주의나 중앙 부처 간의 벽 때문에 중요한 정책들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위원회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함. 김민재 차관이 이번 13기 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이번엔 좀 실질적인 결과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음.

지자체랑 중앙정부 갈등이 워낙 복잡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보임. 나중에 어떤 갈등 사례가 여기로 올라갈지 궁금하긴
하네. 아무튼 행안부에서 이런 움직임 있다고 하니까 다들 참고하라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