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올라온 소식들 보니까 거의 전방위로 수사하고 지침 내려오고 난리도 아닌 것 같음.
우선 중동 쪽 불안하니까 유가 폭등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퍼뜨리는 놈들 경찰이 직접
잡으러 다닌다 함.
총리가 직접 나서서 방통위랑 경찰청에 허위정보 유통 방지하고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분위기가 꽤 험악함. 특히 과장된 표현으로 대란이나 품귀 현상 일어날 것처럼 선동하는 거
정부 차원에서 바로 팩트 체크하고 대응한다고 하더라. 커뮤니티에 카더라 통신 잘못 올렸다가
경찰 조사받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인 듯함.
그리고 요즘 한창 이슈인 법왜곡죄 이것도 시행된 지 딱 2주 지났는데 벌써 고소랑 고발이
44건이나 접수됐다고 함. 오늘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경찰들도 이거
기준 잡느라 머리 꽤나 아플 것 같음. 시행 전부터 구성요건 따지고 증거 확보할 때 경위나
특이사항 일일이 기재하게 지침까지 내려보냈다니 수사 강도가 장난 아닐 듯함.
심지어 변호인 의견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까지 작성하게 한다는데 경찰이 단순 수사를 넘어서
법리 검토까지 빡세게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음. 이게 정치적으로도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경찰 입장에서도 한 건 한 건 처리할 때마다 엄청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네. 안 그래도
업무량 많기로 유명한데 이런 복잡한 죄목까지 들어오니 수사관들 고생 꽤나 하겠다 싶음.
여기에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 건으로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다는데 진짜 경찰청이 요즘
제일 핫한 조직인 건 확실함. 유가 문제부터 법왜곡죄에 대기업 수사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뉴스가 온통 경찰 이야기뿐임. 암튼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온라인에 글 하나
쓸 때도 팩트 체크 잘하고 조심해야 할 것 같음.
우선 중동 쪽 불안하니까 유가 폭등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퍼뜨리는 놈들 경찰이 직접
잡으러 다닌다 함.
총리가 직접 나서서 방통위랑 경찰청에 허위정보 유통 방지하고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분위기가 꽤 험악함. 특히 과장된 표현으로 대란이나 품귀 현상 일어날 것처럼 선동하는 거
정부 차원에서 바로 팩트 체크하고 대응한다고 하더라. 커뮤니티에 카더라 통신 잘못 올렸다가
경찰 조사받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인 듯함.
그리고 요즘 한창 이슈인 법왜곡죄 이것도 시행된 지 딱 2주 지났는데 벌써 고소랑 고발이
44건이나 접수됐다고 함. 오늘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경찰들도 이거
기준 잡느라 머리 꽤나 아플 것 같음. 시행 전부터 구성요건 따지고 증거 확보할 때 경위나
특이사항 일일이 기재하게 지침까지 내려보냈다니 수사 강도가 장난 아닐 듯함.
심지어 변호인 의견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까지 작성하게 한다는데 경찰이 단순 수사를 넘어서
법리 검토까지 빡세게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음. 이게 정치적으로도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경찰 입장에서도 한 건 한 건 처리할 때마다 엄청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네. 안 그래도
업무량 많기로 유명한데 이런 복잡한 죄목까지 들어오니 수사관들 고생 꽤나 하겠다 싶음.
여기에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 건으로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다는데 진짜 경찰청이 요즘
제일 핫한 조직인 건 확실함. 유가 문제부터 법왜곡죄에 대기업 수사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뉴스가 온통 경찰 이야기뿐임. 암튼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온라인에 글 하나
쓸 때도 팩트 체크 잘하고 조심해야 할 것 같음.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