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강원 제주 전북만 특별 대우 받는 이유 요약함

오마이갓김치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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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자체들 사이에서 특별법 경쟁 제대로 붙은 거 알고 있음? 정치권에서 지금 강원도랑
제주, 전북 이 세 군데를 이른바 3특 권역이라고 묶어서 엄청 밀어주는 분위기임.

최근 박홍근 의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야기 꺼내면서 이 3특 권역에 성장엔진 산업을
키우겠다고 언급함. 정주 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지방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결국
예산이랑 정책 지원이 이쪽으로 쏠린다는 소리임.

근데 여기서 부산시장이 제대로 폭발했네. 박형준 시장이 인터뷰에서 대놓고 불만 표시했는데
강원, 전북, 제주는 특별법 다 통과시켜 주면서 왜 부산발전특별법만 안 해주냐고 따지는
중임.

심지어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 건도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전광판에 17 대 1 찍혔던 거
언급하면서 부산만 차별받는 거 아니냐고 실소까지 터뜨림. 지금 상황 보면 강원이나 제주
같은 특별자치도들이 확실히 다른 지역보다 메리트를 먼저 챙겨가는 느낌이긴 함.

앞으로 지역별로 이런 자치권이나 예산 따내기 싸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게 참 묘함.
강원 제주 전북은 이미 특별법 타고 앞서나가는데 부산 같은 광역시들은 오히려 역차별 소리
나오는 중이라 앞으로 국회에서 이거 어떻게 풀릴지 지켜봐야 할 듯함.

솔직히 우리 동네는 언제 저런 혜택 받아보나 싶기도 하고 암튼 요즘 지역 갈등 양상이
예전이랑은 좀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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