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소식 정리함

방금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공소청법이 결국 본회의 통과했네. 진짜 이거 통과될 줄은
알았지만 막상 뉴스 속보로 보니까 느낌이 좀 묘함.

오늘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 보니까 박 후보가 자기가 공소청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밀어붙였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 본인이 진짜 민주당 DNA라고
어필하는 거 보니까 이번 선거 판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대충 보이는 것 같음.

핵심은 이제 검찰이 수사권 거의 다 내려놓고 공소 제기랑 유지에만 집중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는 건데 이게 파급력이 장난 아닐 듯함. 최기상 의원은 아예 공소청 검사들한테
보완수사권조차 줄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더라고.

이게 진짜 역사적 소명이라고 하면서 남아 있는 형사사법 개혁 과제도 다 끝내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검찰 쪽 분위기 진짜 살벌해질 것 같음. 중수청법도 지금 상정되고 국조특위도
가동된다는데 진짜 속도전 장난 아니게 붙은 느낌임.

사실 일반인 입장에선 수사 구조가 확 바뀌는 게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당장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검찰 권력 분산한다는 취지는 확실한 듯함. 다만 일각에서 수사
역량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함.

앞으로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들이나 이런 거 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일단 지켜봐야겠음. 다들 이번 공소청법 통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이게 진짜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지
궁금하네. 댓글로 의견 좀 나눠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