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권 아예 뺏기고 영장 청구 지휘도 못 한다는데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임. 솔직히 예전 검찰이 권력 남용했다는 건 나도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수사 기능을 아예
거세해버리는 게 답인가 싶음.
이제 경찰이나 특사경이 수사 대충 해서 넘겨도 검찰은 그냥 불기소하거나 그대로 법원에
넘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 견제 장치가 아예 사라진다는 소린데 나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무섭네.
특히 특사경 쪽이 진짜 대박인 듯함. 뉴스 보니까 특사경 80% 이상이 경력 3년도 안
되는 초보들이라는데 얘네가 공소시효도 몰라서 기소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함.
이런 사람들 수사 지휘를 검사가 못 하게 막아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님?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수사하고 검사는 그냥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이 참 어이가
없음.
지자체장이 특사경 지휘권 갖게 되는 것도 소름 돋는 포인트임.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엮인 수사가 늘어날까 봐 벌벌 떤다는데 충분히 그럴 법함.
지역 토착 세력이나 정치인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곳 수사로 털어버려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임. 솔직히 이게 정의로운 방향인지 나는 잘 모르겠음.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자들만 발 뻗고 잘 세상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씁쓸함. 수사
전문성보다는 그냥 조직 힘 빼기에만 혈안이 된 느낌이라 기대보다는 걱정이 훨씬 앞섬.
앞으로 뉴스에 부실 수사 소식만 주구장창 올라올 것 같아서 벌써부터 피곤해짐. 세상
돌아가는 꼴이 참 신기함.
의문임. 솔직히 예전 검찰이 권력 남용했다는 건 나도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수사 기능을 아예
거세해버리는 게 답인가 싶음.
이제 경찰이나 특사경이 수사 대충 해서 넘겨도 검찰은 그냥 불기소하거나 그대로 법원에
넘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 견제 장치가 아예 사라진다는 소린데 나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무섭네.
특히 특사경 쪽이 진짜 대박인 듯함. 뉴스 보니까 특사경 80% 이상이 경력 3년도 안
되는 초보들이라는데 얘네가 공소시효도 몰라서 기소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함.
이런 사람들 수사 지휘를 검사가 못 하게 막아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님?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수사하고 검사는 그냥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이 참 어이가
없음.
지자체장이 특사경 지휘권 갖게 되는 것도 소름 돋는 포인트임.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엮인 수사가 늘어날까 봐 벌벌 떤다는데 충분히 그럴 법함.
지역 토착 세력이나 정치인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곳 수사로 털어버려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임. 솔직히 이게 정의로운 방향인지 나는 잘 모르겠음.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자들만 발 뻗고 잘 세상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씁쓸함. 수사
전문성보다는 그냥 조직 힘 빼기에만 혈안이 된 느낌이라 기대보다는 걱정이 훨씬 앞섬.
앞으로 뉴스에 부실 수사 소식만 주구장창 올라올 것 같아서 벌써부터 피곤해짐. 세상
돌아가는 꼴이 참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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