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되자마자 대법원장 고발당했네 ㄷㄷ

방금 뉴스 뜬 거 봤는데 법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진짜 스펙터클함. 여권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더니 1호 고발 대상이 무려 조희대 대법원장임. 진짜 법 시행되자마자 수장부터
찌르고 들어가는 게 상상 이상인 듯함.

원래 취지가 판검사가 법 제멋대로 해석해서 판결 굽히면 처벌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웃긴 게
이게 오히려 반대쪽에서도 엄청 환영하는 분위기임. 이재명 조폭 연루설 말했던 장영하
변호사나 김소연 변호사도 이 법 써서 실체 밝히겠다고 함.

결국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가 더 가관일 듯함. 판결 마음에 안 들면
너도나도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재판소원 걸고 난리 날 텐데. 이미 양문석이나 구제역 같은
사람들도 재판 소원 예고한 상태라 사법부 터져나갈 것 같음.

안 그래도 재판 지연 심각한데 이제 판사들도 고발당할까 봐 눈치 보느라 더 느려질 듯.
진짜 정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서로 죽이려는 도구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네.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앞으로 법정 싸움 구경하는 게 예능보다 더 자극적일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