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진짜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법왜곡죄 이게 진짜 시행되긴 하나 보네. 대법원장이 1호
피고발인으로 이름 올린 거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으면서도 신기함. 솔직히 그동안 판검사들
지들 마음대로 법 해석하는 거 꼴 보기 싫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음.
근데 법조계에서는 소급 처벌 안 된다고 형사법 기본이라면서 난리 치는 중인 듯함.
대법원장이 경찰 조사받으러 간다는 거 자체가 한국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 아님? 이게
진짜 사법 개혁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그냥 사법부 길들이기용 정치쇼인 건지 솔직히 감이 안
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판사들 견제할 수단이 생기는 건 찬성인데 부작용도 장난 아닐 거 같긴
함. 재판 결과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너도나도 법왜곡죄로 일단 고발하고 난리 피울 게
뻔하잖아. 유튜버 구제역도 벌써 재판소원 예고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앞으로 법정이 아주
개판 오분 전 될 것 같음.
앞으로 재판받는 사람들이 죄다 한마디씩 보태면서 사법부 흔들기 들어갈 텐데 감당이 되려나
모르겠네. 대법관 증원까지 묶여서 사법개혁 3법 공포됐다는데 이게 나라를 바꾸는 신의 한
수가 될지 헬게이트 열리는 시작일지 궁금함. 일단 조희대 원장 경찰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게 개꿀잼 관전 포인트일 듯함.
피고발인으로 이름 올린 거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으면서도 신기함. 솔직히 그동안 판검사들
지들 마음대로 법 해석하는 거 꼴 보기 싫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음.
근데 법조계에서는 소급 처벌 안 된다고 형사법 기본이라면서 난리 치는 중인 듯함.
대법원장이 경찰 조사받으러 간다는 거 자체가 한국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 아님? 이게
진짜 사법 개혁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그냥 사법부 길들이기용 정치쇼인 건지 솔직히 감이 안
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판사들 견제할 수단이 생기는 건 찬성인데 부작용도 장난 아닐 거 같긴
함. 재판 결과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너도나도 법왜곡죄로 일단 고발하고 난리 피울 게
뻔하잖아. 유튜버 구제역도 벌써 재판소원 예고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앞으로 법정이 아주
개판 오분 전 될 것 같음.
앞으로 재판받는 사람들이 죄다 한마디씩 보태면서 사법부 흔들기 들어갈 텐데 감당이 되려나
모르겠네. 대법관 증원까지 묶여서 사법개혁 3법 공포됐다는데 이게 나라를 바꾸는 신의 한
수가 될지 헬게이트 열리는 시작일지 궁금함. 일단 조희대 원장 경찰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게 개꿀잼 관전 포인트일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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