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됐는데 이거 국익에 도움 되는 거 맞냐?

방금 뉴스 떴는데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네. 발의된 지 106일 만이라는데
여야 합의로 꽤 빨리 처리된 느낌임. 재석 242명 중에 찬성이 226명이나 나온 거 보면
사실상 만장일치급으로 밀어준 듯함.

구윤철 부총리랑 김정관 장관도 바로 환영한다고 발표 때렸음. 이게 보니까 미국이랑 관세
협상한 거 후속 조치라는데 전략적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겠다는 법임. 대외
불확실성 완화한다고 홍보하던데 요즘 돌아가는 꼴 보면 일단 장치 하나 마련한 건 다행인
듯함.

근데 무조건 꽃길은 아닌 게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다고 해서 정부도 지금
빡세게 협의 중인 모양임. 불이익 안 받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 특별법이 진짜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음. 정부에선 투자 후보 사업들 예비 검토 바로
들어간다는데 속도가 장난 아님.

결국 최종 투자는 법 시행되고 나서 사업성이나 외환시장 상황 보고 결정한다 함. 말이 좋아
상업적 합리성이지 결국 우리 기업들 돈 나가는 거라 신중하게 돌아가야 할 텐데 걱정 반
기대 반임. 반대 8표 던진 사람들은 어떤 논리인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

이게 앞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쪽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 줄지가 진짜 관건인 거
같음. 세금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보조금이라도 확실히 챙겨오든가 해야 기업들도 납득하고
움직일 텐데 말임. 여튼 간만에 여야가 한목소리 낸 거 보니까 대미 관계가 급하긴 진짜
급한가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