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 떴는데 박찬운 한양대 교수가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사퇴했다고 함. 이 사람이 그냥
교수도 아니고 국무총리 산하에서 검찰개혁 설계하던 핵심인데 전격 사퇴한 거라 파장이 좀
있을 듯함.
사퇴하면서 하는 말이 더 대박인데 급격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음. 사실상
민주당 강경파 애들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저격한 셈이라 분위기 진짜
싸해진 것 같음.
지금 중수청이랑 공소청 개편안 두고 여권 안에서도 말이 진짜 많은가 봄. 이재명도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강경파들은 그냥 마이웨이 시전 중이라 박 교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던진 모양임.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이걸 두고 확대 해석해서 반개혁으로 몰지 말라고 방어막 치고
있긴 함. 근데 설계자가 직접 이건 좀 아닌데 하고 나간 상황에서 사업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듯함.
박 교수는 대통령령으로 직제 규정 손봐서 검찰 수사권 살리는 방식 같은 꼼수들도 다
지켜보고 회의감 느낀 게 아닐까 싶음. 법학자 입장에서 절차나 속도가 너무 상식 밖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큼.
결국 내부에서도 신중론이랑 강경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림인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음. 개혁도 좋지만 핵심 인력들까지 등 돌리게 만들면서 밀어붙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암튼 상황 재미있게 돌아감.
여권 내에서도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신중하게 가자는 쪽으로 호응하고 있다는데 강경파들이 이
목소리를 들을지 의문임. 이거 자칫하면 내부 갈등만 키우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유저들 꽤 많을 듯함.
교수도 아니고 국무총리 산하에서 검찰개혁 설계하던 핵심인데 전격 사퇴한 거라 파장이 좀
있을 듯함.
사퇴하면서 하는 말이 더 대박인데 급격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음. 사실상
민주당 강경파 애들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저격한 셈이라 분위기 진짜
싸해진 것 같음.
지금 중수청이랑 공소청 개편안 두고 여권 안에서도 말이 진짜 많은가 봄. 이재명도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강경파들은 그냥 마이웨이 시전 중이라 박 교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던진 모양임.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이걸 두고 확대 해석해서 반개혁으로 몰지 말라고 방어막 치고
있긴 함. 근데 설계자가 직접 이건 좀 아닌데 하고 나간 상황에서 사업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듯함.
박 교수는 대통령령으로 직제 규정 손봐서 검찰 수사권 살리는 방식 같은 꼼수들도 다
지켜보고 회의감 느낀 게 아닐까 싶음. 법학자 입장에서 절차나 속도가 너무 상식 밖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큼.
결국 내부에서도 신중론이랑 강경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림인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음. 개혁도 좋지만 핵심 인력들까지 등 돌리게 만들면서 밀어붙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암튼 상황 재미있게 돌아감.
여권 내에서도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신중하게 가자는 쪽으로 호응하고 있다는데 강경파들이 이
목소리를 들을지 의문임. 이거 자칫하면 내부 갈등만 키우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유저들 꽤 많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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