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인데 이거 진짜 파장 크겠네

방금 뉴스 떴는데 내일부터 드디어 노란봉투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된다고 함. 진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인데 결국 내일부터 현실이 되는 거임. 솔직히 뉴스 헤드라인만 쭉
훑어봐도 분위기 장난 아닌 게 확 느껴짐.

이번 법 개정 핵심이 사용자랑 쟁의 대상 범위를 확 넓히는 거라는데 이게 진짜 파괴력이 큰
듯함. 이제 하청 노조원들이 원청 업체 찾아가서 우리랑 협상하자고 요구하면 원청이 예전처럼
나 몰라라 못 함. 사실상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한테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교섭 테이블로 나와야 하는 구조임.

거기다 파업한 노동자들한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엄청 까다로워진다고 함. 예전에는
파업으로 손해나면 노조 전체한테 뭉뚱그려서 청구했는데 이제는 개개인별로 귀책 사유를 다
따져야 한다고 함.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파업 막을 실질적인 수단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며 거의 멘붕 온 분위기인 듯함.

벌써 울산 쪽 조선소들은 하청 노조가 원청 나와서 돈 더 달라고 집회 열고 난리 났더라고.
건설업계도 파업 잦아지면 공사 기간 늘어나고 결국 공사비도 같이 뛸까 봐 급하게 대책
회의하고 난리임. 제조업 쪽은 이번 성과급 협상이 임단협의 최대 고비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 다들 눈치 싸움 장난 아닐 듯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더라. 노사 간에 대화랑 협의로 잘 풀면 된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솔직히
현장 분위기는 이미 폭풍전야 그 자체임. 정부 말대로 대화로 잘 풀리면 다행인데 당장
내일부터 현장에서 어떤 일 터질지 다들 긴장 빨고 있는 것 같음.

이게 단순히 노사 문제를 떠나서 물가나 전반적인 경기에도 영향 크게 미칠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음. 당분간은 뉴스 계속 챙겨보면서 상황 지켜봐야 할 듯함. 진짜
내일부터 대혼란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