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오피셜 떴는데 부동산이랑 학교 폰 금지 실화냐?

오늘 뉴스 보니까 법제처 관련해서 굵직한 소식들이 꽤 많이 올라왔음. 부동산부터 학교
생활까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내용들이라 정리해봄. 일단 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 관련해서 법제처랑 수원고법 해석이 나왔는데 이게 꽤 큰 듯함.

결론부터 말하면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 하는 거 이제 안 된다고 못 박았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당첨 제한을 안 받는 대표조합원을 내세워서 분양권을 따내는 꼼수가 있었나 봄.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에 따라 분양권 챙기는 식인데 법제처는 이걸 제도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로 본 거임.

투기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서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노리는 사람들은 계산 잘 해야
할 듯함. 법제처랑 법원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사실상 이 해석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이거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음.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법제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음. 이낙연 전 총리가 법왜곡죄에 대해
비판하면서 헌법연구관 출신이자 전 법제처장인 이석연 위원장 말을 인용함. 문명국의 수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사법권 독립이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듯함.

테크노포퓰리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까지 썼던데 요즘 입법 폭주나 사법부 압박에 대해 말이
많은가 봄.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쪽에서 밀어붙이는 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많다는 논조임. 전직 법제처장까지 등판해서 목소리 내는 거 보면 상황이 가볍지는 않은
듯함.

마지막으로 이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중요한 소식임.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쓰는 게 이제
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사실 알고 있었음? 단순히 학교 교칙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시된
거라 교사들이 폰 뺏거나 제지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듯함.

그동안은 학생 인권이다 뭐다 해서 교실 통제가 안 된다는 소리가 많았는데 이제 법적 근거가
생긴 셈임. 법제처가 실생활 밀착형 법령 해석을 은근히 많이 내놓는 것 같아서 신기함.
부동산 규제부터 학교 분위기까지 이번에 나온 내용들 보면 앞으로 꽤 많은 게 바뀔 것
같음.

너네는 이번 법제처 해석이나 뉴스들 보고 무슨 생각 듦? 나는 특히 부동산 꼼수 막은 거랑
학교 폰 금지가 체감이 확 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