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재단, 1년 10개월 만에 드디어 빛을 본 이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소식을 보면서 ‘김용원’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화제에 올랐다는 걸
아셨나요? 오랜 시간 표류하던 변희수 재단 설립이 드디어 허가됐다는 소식인데요, 그 뒤에는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퇴임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를 기리고 성소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희수 재단'은 2024년 5월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년 10개월 동안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인권위
문턱에서 맴돌았죠. 이 정도 기간이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회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인 채로 3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안건 통과를 위해 사실상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만장일치를 가로막았던 인물이 바로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었습니다.

그는 보수적 성향을 바탕으로 변희수 재단 설립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어요. 추가 서류 미비
등 여러 이유를 들며 무려 7차례나 상정된 안건을 번번이 보류시켰다고 하니,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러다 지난 2월 5일,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그의
퇴임식은 인권위 노조의 항의 시위로 시끄러웠다고 하니, 그동안 인권위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죠.

그리고 한 달 뒤인 3월 5일, 드디어 변희수 재단 설립이 허가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상임위원들이 임명되면서 4인 체제가 갖춰졌고, 3인 이상 찬성만
있으면 의결이 가능해졌거든요. 게다가 설립을 미룬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요한 기관의 인선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의 소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중요한 인권 문제를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물론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그 다양성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를 계기로, 인권위가
소수자의 권리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