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별관광' 발언에 정부뿐 아니라 전현직 여권인사들도 '개별방북'허용에 대해 군불을 때고 있다. 2018년 4월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 지역을 밟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더팩트 DB

전문가 "美, '개별관광'용인 가능성 있어"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관광' 발언에 정부뿐 아니라 전현직 여권인사들도 '개별방북' 허용에 대해 군불을 때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개별 관광에 대해 "정부의 주권적 사항이고 유엔 제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판단할 것이지 미국과 먼저 협의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발언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남측 의지만 확인되면 개별관광 등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 중 가장 먼저 대북관계 개선 독자노선을 예고한 바 있다. 2018년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참석 특별수행원 만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문 특보. /남윤호 기자

아울러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DMZ평화지대화 △도쿄올림픽 응원단 △2032년 서울 평양올림픽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당분간 남쪽하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숨통 좀 트이자는 식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 중 가장 먼저 대북관계 개선 독자노선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9일(현지 시각) 문 특보는 뉴욕 코리아소사어티의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지만, 풀리지 않으면 제2 또는 제3의 방법이 필요하다. 한국이 북한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자는 방법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특히, 상대국 국가원수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미국 국무부에서 해리스 대사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우리 정부의 결정이 한미동맹에 대한 균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대사관저 기자간담회 당시 해리스 대사. /사진공동취재단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결정이 한미동맹에 대한 균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21일 우리 정부의 개별관광에 미국이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우리 당국자가 미 측 상대방을 만나고 나서 아주 상세하게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성과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개별관광'카드가 미국에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재적 한국외국어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개별관광 때문에 특별히 한미관계가 악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꺼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겉으로는 강경하게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북한으로서는 제재완화에 진전이 없으면 협상 테이블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쁜카드는 아니"라며 "미국은 북한과의 파국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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