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의와 법안 처리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 /국회=허주열 기자

밤샘 예산안 합의도 못해…여당 "강행 처리" 입장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종료시한인 10일 여야는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민생법안 통과를 약속했지만,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조건부 철회론'을 내걸었다. 그러나 여야의 밤샘 논의에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본회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대로 (본회의를) 개최해서 민생 법안 처리 과정으로 돌아가고, 민생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 것이 국민 위해서 덜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예산안 합의 처리를 최종적으로 노력하고 되지 않으면 어제(9일) 말씀했던 대로 2시에 '4+1 협의체'가 준비했던 수정안을 상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발제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당장 본회의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총에서 "(여당은) 협상의 문을 열어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당 '4+1'로 언제든지 밀실 예산 내용, 아무도 모르는 밀봉예산을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여당에 경고한다. '4+1을 경고하면서 으름장 놓는 정치 그만하라"며 "국회복원, 정치 복원을 위해 여당이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해 달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논의단계에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은 우선 본회의에 참석한 뒤에 각당 의총이 끝나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협상이 결렬됐다고 들었다"며 "저희는 예정된대로 본회의에 참석할 거고, 원내대표간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야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본회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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