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영장 기각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사진) 목사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법원 "'CCTV 은닉=조사 방해' 다툼 여지 있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
|
'코로나 피해' 세입자 부담 던다…상가임대차법 통과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시행일부터 6개월간 월세 연체해도 계약해지 불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
미성년 때 성폭력, 성년 후 손배 청구 가능해진다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성년이 된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동률 기자24일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년이 된 후 미성년 때 당한 성범죄를 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
강서 이어 관악구 어린이집도 집단감염
도봉구 데이케어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16명까지 확대됐다. 사진은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 모습. /이동률 기자도봉구 데이케어센터 확진자 16명까지 늘어[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도봉구 데이케어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
|
헌재,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신체의 자유 침해"
징계를 받은 병사를 감금했던 옛 영창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윤호 기자"인신구금을 징계수단으로 허용하면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징계를 받은 병사를 감금했던 옛 영창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전역 군인 2명이...
|